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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용불량자 탈출 방법, 정부 정책으로 정해진 제도들은 어떨까?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 자격 조건에 대해서 2015.07.09

신용불량자 탈출 방법, 정부 정책으로 정해진 제도들은 어떨까?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 자격 조건에 대해서


신용불량자 탈출 방법, 정부 정책으로 정해진 제도들은 어떨까?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 자격 조건에 대해서


신용불량자 탈출 방법, 정부 정책으로 정해진 제도들은 어떨까?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 자격 조건에 대해서




빚을 부르는 사회라고 하지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월급으로 근근히 생활해 나가는 것이 우리내 모습이잖아요. 하지만 집을 장만하거나, 전세자금을 마련한다거나.. 자동차를 구입한다거나 노후를 준비한다거나.. 목돈이 들어갈 일은 참 많기도 합니다. 이런 자금들을 순수하게 월급만으로 모으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뜻 하지 않게 대출을 받게 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사회의 일상이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해서 참 씁쓸하기도 합니다. 


신용불량이라는 것. 참 되기는 쉬운데 벗어나기는 힘든 것이 사실이지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출의 높은 이자로 인해 갚고자 하는 의지는 분명히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신용불량이 되어버린 분들도 상당히 많구요.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중에 하나가 바로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랍니다.



신용불량 탈출을 위한 제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


신용불량자 탈출 방법, 정부 정책으로 정해진 제도들은 어떨까?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 자격 조건에 대해서




가계 부채로인한 신용불량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들도 참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들만 꼽아 보자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가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제도의 경우 협약에 가입된 금융 기관 2곳 이상에 채무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3개월 이상 연체가 되어서 신용불량이 된 사람들이 이용 가능한 제도입니다. 신청이 상대적으로 간편하고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것이 장점이지요.


개인워크아웃제도의 자격 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최소 3개월 이상 연체되어 신용 불량 등재가 된 자
  • 2개 이상의 협약 금융 기관에 대한 채무가 있어야 함
  • 채무 한도는 5억 이하
  •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

이런 자격 조건에 합당한 분이라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제도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개인워크아웃 제도는 여러가지 한계점을 보이게 되지요.

일단, 협약 금융기관 2곳 이상에 대한 대출만 조정 대상이 된다는 점, 신청 자격이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해온 사람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 채무 조정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원금에 대한 부분은 탕감되지 않기 때문에 이자 조정만 할 수 있고, 이 또한 법적 효력은 없다는 점 등 실질적으로 여러가지 한계점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는 제도가 바로 개인회생 제도입니다.

신용불량자 탈출 방법, 정부 정책으로 정해진 제도들은 어떨까?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 자격 조건에 대해서






개인회생 제도의 경우 협약 금융 기관이 아니라 모든 채무를 대상으로 하고, 신용 회복은 물론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탕감까지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개인회생의 자격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사람
  • 소득의 종류에 상관 없이 소득 증빙이 가능한 사람
  • 총 채무 담보채무 10억 이하, 무담보채무 5억 이하인 사람
  • 파산 및 타 채무 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도 상관은 없으나 파산이나 개인회생 인가를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용불량자, 외국인 등도 자격 조건만 맞으면 신청 가능

개인워크아웃에 비해서 개인회생은 범위는 더 넓어지고, 법원에서 판사의 판결에 의해 인가가 나기 때문에 법적 효력도 생기는 등 많은 부분에서 이점이 생기게 되지요.

다만, 개인회생의 경우 법원에 강제적인 채무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 조건이 까다롭고 법률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는 단점이 생기게 됩니다. 때문에 보다 명확하게 개인회생 자격을 판단하고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지요.

■ 참고 URL
개인회생 무료 법률 상담 센터 희망의 광장 개인회생 자격 진단 신청


 




개인회생이 개인워크아웃보다 유리한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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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서 이야기 한 것 처럼 개인워크아웃제도보다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찾게 되는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존재합니다. 서류가 복잡하고 비용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수할만한 유리한 점이 존재하기 때문이지요.


일단, 신청자의 채무의 종류나 경력제한 등이 없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이 협약에 가입된 금융 기관의 채무를, 그것도 2곳 이상에 연체가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한 반면 개인회생은 모든 채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도박이나 낭비 등으로 생긴 채무도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다만,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신청을 하거나 소득을 속이고 신청을 하다가 발각이 되면 사기 개인회생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답니다.


소득의 제한도 엄격하지 않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의 경우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으로 8년간 채무를 나누어 변제하게 됩니다. 문제는 8년간 원금을 나누어 갚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금융기관의 부채가 많은 경우 소득이 많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원금 탕감이 이루어 지지 않기 때문에 모든 채무를 갚으려면 소득이 적으면 신청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개인회생의 경우 현재의 소득 상태를 기준으로 변제를 해 나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인정한 생계비 이상의 소득만 있으면 됩니다. 최대 5년간 변제 계획에 따라 상환을 하고, 다 상환하지 못하는 금액은 전액 탕감이 되기 때문이지요.


최저 생계비의 금액이 다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은 정부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반면에 개인회생의 경우 법원에서 인정하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상환을 하게 되지요. 법원에서 인정하는 최저 생계비라는 것은 정부에서 정한 최저 생계비 이외에 거주 지역이나 의료비 지출, 피부양자 수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서 최저생계비 이상의 공제가 허용이 되기 때문에 개인워크아웃에 비해서 공제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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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후에 3개월 이상 상환금 지급이 연체되면 신용회복지원이 취소되고 다시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립니다. 반면에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 계획 수행중에 상황이 변해 소득이 감소하게 되면 변제 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되지요. 이런 유동성으로 인해 상황이 변한다고 하더라도 신용이 다시 떨어지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상관 없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의 기본 신청 조건은 3개월 이상 연체가 되어 신용불량자로 등재가 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염려가 된다는 것만 증빙하면 되기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신용불량자로 등재가 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신청이 가능하구요.


이런 장점들로 인해 많은 분들이 개인워크아웃보다는 개인회생을 찾게 되고 있는데요, 물론 유리한 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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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서류와 시간에 관련된 부분이지요. 개인회생은 개인워크아웃과는 다르게 법원에서 판결을 통해 시작이 되는 법률행위입니다. 따라서 서류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한 후 법원에서 요구하는 수정서류를 다시 만들어 내는 일 등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회생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격 요건이 바로 소득 증빙인데, 일상생활에서 일을 하면서 낮시간에 서류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하고, 다시 수정 서류를 만들고 하는 등의 행동을 하기엔 시간적으로도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개인회생의 경우 법률 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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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접수까지는 일주일 이내, 혹시라도 법원에서 기각이 되어서 개인회생이 진행되지 않게 된다고 하더라도 비용은 100% 환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돈때문에 힘들어서 고생하는 분들에게는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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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가 멀다하게 걸려오는 독촉 전화. 각종 독촉장들. 엄청난 스트레스. 사회 생활을 하기도 어렵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분명히 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으면 길은 분명히 보이실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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