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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이란? 법인설립조건 및 1인 법인 설립, 법인 설립 비용

법인 설립이란? 법인설립조건 및 1인 법인 설립, 법인 설립 비용



법인 설립이란? 법인설립조건 및 1인 법인 설립, 법인 설립 비용



사업을 하려면 여러가지 절차를 보내야 하지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을 의미할껍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면 개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에 사업을 진행하게 되지만, 사업의 규모가 커진다거나 사업에 브랜드 이미지를 심을 필요성이 있을 때 등 여러가지 이유로 법인 사업자 전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인 설립이 무엇인지, 법인 설립 조건과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법인 설립이란?



법인 설립이란? 법인설립조건 및 1인 법인 설립, 법인 설립 비용

 


법인 설립이라는 것은 회사가 법적으로 인격을 부여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인이 되면 회사가 법적인 지위가 인정이 되지요. 나라가 법으로 회사의 법적인 지위를 인정해 주기 위해서는 일정한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등기와 사업자 등록을 통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을 하려면 법인이 그 실체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설립 등기를 위해서 정관을 작성하고, 임원을 구성하는 등의 조직 구성을 진행해야 하고, 회사로서의 자본금을 만든 후에 법원에 등기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여 설립 등기를 하고, 최종적으로 사업자 등록까지 마치면 법인 설립이 이루어 지게 되는 겁니다.


법인 설립 조건 및 1인 법인 설립



법인 설립이란? 법인설립조건 및 1인 법인 설립, 법인 설립 비용

 


법인 설립 조건을 간단하게 구분해 보자면 우선 회사의 구성, 자본금의 구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회사의 구성 조건을 간단하게 살펴 보자면 법인을 설립하려면 법인 설립을 제시한 발기인이 있어야 하고, 회사를 구성할 임원진이 있어야 하며, 자본금을 형성할 주주가 있어야 합니다. 법인이 불리게 될 상호가 있어야 하고, 회사를 운영하는 기본 원칙인 정관도 있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히 살펴 보자면, 주주의 경우 과거에는 최소 주주 3인 이상, 발기인의 수 7인 이상이어야 했지만, 법률 개정 후 발기인의 수와 최소 주주수의 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1인 주주 발기인이 가능해 져 1인 법인 설립도 가능해 졌지요. 


임원진의 경우 자본금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인 경우 최소 이사는 1인이며, 1인 이사의 경우 대표이사라는 직함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본금이 10억 이상이 되는 경우 최소 등재 이사는 3명이고, 이 중 1명이 대표 이사가 됩니다. 감사 역시 자본금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자본금 10억 미만인 경우 따로 감사를 두지 않아도 상관 없고 10억 이상이 되면 최소 1인 이상의 등재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자본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주주, 발기인, 이사, 감사를 모두 1인이 할 수 있기 때문에 1인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고 자본금 10억 이상의 경우 주주와 발기인, 이사 1인까지는 1인이 가능하지만 추가적으로 이사 2인, 감사 1인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최소 4인 이상의 임원진 구성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법인 설립이란? 법인설립조건 및 1인 법인 설립, 법인 설립 비용

 


자본금의 구성은 여러가지 기준에 쓰이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본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의 문제인데요, 회사의 구성에서 이야기 한 것 처럼 1인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발기인이 주주가 되기 때문에 1인에게 모두 자본금을 출자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주주를 모집하여 자본금을 구성하게 되는 거지요.


회사의 자본금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법률 기준으로 쓰이게 됩니다. 역시 앞서서 이야기 한 것 처럼 자본금 10억 미만의 경우 1인 법인 설립이 가능하게 되고 10인 이상은 여러 임원을 구성해야 하는 기준으로 활용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설립세의 경우도 자본금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비용 구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아래에 보다 자세히 이야기 하겠습니다.


법인 설립 비용



법인 설립이란? 법인설립조건 및 1인 법인 설립, 법인 설립 비용

 


개인사업자 사업자 등록과는 다르게 법인 설립을 하는데는 여러가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비용은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각종 세금과 수수료를 합산한 설립세와 법인 설립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받는 법률 대행 수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립세의 경우 본점 소재지와 자본금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이는 법으로 정해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절약하는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법률 대행 수수료의 경우 법률 사무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보통이지요.


법인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의 규모

과밀 억제권역

과밀 억제권 이외의 지역

1천만원 이하

485,000원

215,000원

2천만원 이하

485,000원

215,000원

3천만원

512,000원

224,000원

5천만원

800,000원

320,000원

1억원

1,520,000원

560,000원

 

앞서서 이야기 한 것 처럼 설립세는 자본금의 규모와 본점 소재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수도권 등의 과밀 억제권역은 그 이외의 지역에 비해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또한 자본금이 작을수록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이란? 법인설립조건 및 1인 법인 설립, 법인 설립 비용

 


위의 비용들은 개인이 줄일 수 없는 법적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반면에 법무사무소에 법인 설립을 함께 진행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법률 대행 수수료는 법무사무소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저렴한 곳은 40만원에서 부터 비싼 곳은 80만원 까지 받는 곳도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업무상 두 차례의 법인 설립을 진행해 본 경험상 천안 지역에서 65만원 가량, 대전 지역에서 60만원 가량을 지급하고 법인 설립 업무를 진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대략 2년 전에 지급한 금액이긴 한데, 요즘에는 이보다 조금 더 저렴해 졌다고 하더군요. 또한 인터넷을 잘 찾아보면 법인 설립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도 있고, 무료로 법인 설립을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으니 법인 설립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무료 법인 설립 센터 설립 마스터에 방문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껍니다. 아래에 함께 연결을 해 두었으니 법인 설립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많은 정보를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 참고 URL

무료 법인 설립 센터 설립 마스터 연결


개인사업자에 비해서 법인 설립은 회사를 운영하는데 여러가지 신경쓸 것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법인 설립을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겠지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법인의 이점들을 잘 살려서 회사를 더 크게 키울 수 있게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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