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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대란, 단통법을 향한 소비심리의 대변

아이폰 대란, 단통법을 향한 소비심리의 대변

- 아이폰 대란 소식에 대한 한 블로거의 넋두리...

 

 

 

 

다 알고 있습니다. 소비자도 알고, 통신사도 알고, 제조사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만 모르고 있습니다. 단통법이 얼마나 일반 서민들을 우롱하는지 말이지요.

 

단통법을 통한 한달. 정부는 그들만의 칭찬을 내놓았습니다. 단통법을 통해 휴대폰을 구매하는 사람들의 보조금 기회가 동등하게 높아졌다고. 비싸게 느껴지는 것은 그저 상대적인 "느낌"일 뿐이라고. 이런 평가가 나온지 얼마나 지났을까.. 그런 자화자찬을 비웃듯 아이폰 대란이 터졌습니다.

 

저 역시 핸드폰을 팔 수 있는 루트를 가지고는 있으나, 실제로 핸드폰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여기면서 지내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매일 휴대폰 단가를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업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불법이지만, 단비같은 보조금이었고, 휴대폰을 한 푼이라도 싸게 사고 싶은 사람이라면 역시 기다렸던 가뭄 끝의 단비같은 "대란"이었습니다.

 

결국 불법은 불법. 통신사든 유통망이든 판매점이든..

어디서든 그에 따른 책임 소재는 분명해 지겠지요.

 

 

 

 

이번 아이폰 대란은 정부의 단통법이 잘못된 "전국민 호갱법"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부의 말을 믿고 예약 가입을 했던 사람들은 또다시 "호갱님"이 되었고, 정부의 말을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보조금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보조금의 상한선이 30만원이라는 정부는 요금제별로 보조금의 차이를 둠으로써 보조금을 많이 받고 싶으면 더 비싼 요금제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통신사의 배만 부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종종 통신사가 지원해주는 보조금 현황에 대한 포스팅을 하곤 합니다. 핸드폰과 관련된 일을 한 번이라도 해보거나, 주위에 그런 사람을 곁에 두게되면 자연스럽게 알게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바로 리베이트와 관련된 일들이지요. 보조금 현황과 리베이트를 합치면, 단통법 시행 전에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리베이트가 나옵니다.

 

단어가 참 마음에 들지 않긴 하는데.. 이 리베이트라고 불리는 것은 핸드폰을 판매했을 때 나오는 판매 수당입니다. 리베이트는 통신사가 재량껏 지급하게 되어 있고, 판매량을 늘리고 싶은 모델이 있는 경우 리베이트를 많이 지급하게 됩니다. 신제품의 경우 리베이트가 거의 없는데, 과거 아이폰 5가 출시될 당시 실제 판매점에서 받은 리베이트는 약 3~5만원대가 전부였습니다. 핸드폰을 한 대 팔고 나면 필름 붙여주고, 케이스를 하나 끼워주고 나면, 아이폰 한 대로 남는 수당은 1~2만원이 고작이었지요. 반면에 이 시기 국내 핸드폰에 붙은 리베이트는 4~50만원에 달했습니다. 아이폰보다는 국내 핸드폰을 팔라는 통신사의 압박이었지요.

 

 

 

 

보조금 대란은 이 리베이트에 따라 생기고 사라집니다. 노트3가 나온지 3~4개월쯤 지났을 때, 109만원에 달했던 갤럭시 노트 3가 할부 원금 9만원에 개통 가능한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아는 사람만 아는 대란이었지요. 그 때 노트3에 지급된 리베이트는 실제로 110만원까지 뛰었고, 판매 수당을 10만원만 남긴다고 하더라도 1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갤럭시 S4 하이마트 17만원의 대란은 대란도 아니었던 수준.

판매점들은 그저 통신사에서 대란 수준의 리베이트를 내려주는 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한 달에 3~4차례.. 이 3~4일동안 핸드폰 판매점들은 한 달 팔아야 할 핸드폰의 수량을 모두 팔아 버려야 했던 겁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정부가 단통법이라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결국 단통법의 시행으로 10만원 이상짜리 요금제를 사용해야만 30만원의 보조금을 받는 현실이 되어 버렸지요.

 

핸드폰을 살 때 공짜폰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껍니다. 여기서 공짜폰은 단순히 할부 원금 0원의 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금제를 사용하면 일정부분 할인해 주는 요금 할인 제도를 활용해서, 핸드폰 할부만큼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게 바로 공짜폰이지요.

 

 

 

 

지난해 11월 초 SK 갤럭시 S4의 리베이트 수준인 약 7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갤럭시 LTE-A 모델이 6월 말에 출시가 되었으니, 출시된지 약 4~5개월 가량 지난 핸드폰이었지요. 일반적으로 62요금 이상 사용하게 되면 50~6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할부 원금이 존재하지만, 실제 요금은 요금제보다 오히려 적게내는 마이너스폰이 가능했었지요.

 

올 해 11월 초 출시된지 5개월된 갤럭시 S5 광대역 LTE-A 의 보조금은 10만원이상 요금제 사용시에 25만원입니다. 일년 전처럼 62요금제를 쓰게되면 12만원의 보조금을 받습니다. 실제로 소비자가 받는 혜택이 약 30~40만원가량 줄어든 것이지요.

 

이런 상황이니.. 예전에는 요금 할인을 통해 공짜폰이라도 만들 수 있었지만, 이제는 요금 할인을 받아도 공짜폰은 커녕 할부금이 추가적으로 나오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이런 예시가 아주 단면적인 부분만을 확인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껍니다. 혹은, 3개월동안은 유지를 해야 하기때문에 통신비로 받은 보조금이 다 나가는 것이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현재의 단통법은, 요금제를 저렴한 것으로 바꾸면 오히려 받은 보조금을 토해내야 합니다. 요금제도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이상한 통신법. 예전에는 보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62요금 혹은 75 요금제를 3개월만 쓰면 되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한 번 쓰면 계속 써야 하는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 버린겁니다. 물론 통신사가 새로운 제도를 신설하면서 약정 기간동안 써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6개월간은 요금제를 바꾸지 못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되어버린 것은 똑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폰 대란이 터진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지 모르겠습니다. 단통법 시행후 급격하게 줄어버린 핸드폰 개통량에 통신사도 애가 탓을 것이고, 소비자는 비싸게 산다는 생각에 핸드폰을 제대로 바꾸지 못하고 있었고, 이런 와중에 액정의 크기를 포기한 애플의 신제품은 통신사 입장에서는 소비 심리를 유도하는 최적의 매체였을껍니다. 출시 전부터 줄을 서서 예약을 하는 웃지 못할 사태가 발생할 정도의 매출이 눈 앞에 있는데, 더 큰 매출을 유도하고자 하는 마음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소비자 역시 마찬가지지요. 핸드폰은 이제 단순히 전화를 하는 전화기로서의 역할만 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마트폰은 작은 PC로서 대부분의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단통법에 억눌린 소비심리가 터진 하나의 계기일 뿐이라는 겁니다.

 

 

 

 

단통법. 잘 뜯어보면, 매우 비효율적인 법안은 아닙니다. 하지만, 접근 방법부터 바꿔야 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금제별로 차별화된 보조금부터가 말이 안되는 기준입니다. 보조금 규제를 통해 보다 저렴하게 전국민에게 혜택을 주도록 하고자 했다면, 보조금의 출처가 통신사인지 제조사인지를 가리는 분리공시제도를 포기해서는 안되는 것이었고, 요금제별로 차등화된 보조금을 만들어서도 안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고가요금제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큰 폭의 요금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할인 혜택에서부터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보조금은 모델마다 상이하되, 어떤 요금제를 사용하든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었고, 분리 공시를 채택하지 못했다면 보조금의 상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한선을 두도록 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었을 껍니다. 리베이트가 되었든 보조금공시가 되었든, 일주일이 1회 혹은 2주일에1회처럼 고정적으로 공시되는 날을 정하는것이 올바른 방향이었을껍니다.

 

 

 

아이폰 대란의 원인이 된 리베이트. 통신사들은 수시로 리베이트를 통해 판매를 통제합니다. 리베이트는 보조금이 아니라 판매자가 갖게되는 수당이기 때문이지요. 이 수당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는 전적으로 판매자의 역할입니다. 불법임을 알면서도 현금으로 페이백을 해주든, 현금 완납을 통해 개통을 해주든 법에 정한대로 보조금만 지급하든 모두 판매자의 역량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통신사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내기 위해, 주말에 리베이트를 늘리고 개통 전산을 여는 등의 편법을 통해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는 거지요. 뭐 이번 아이폰 대란도 판매자의 수당 활용이라는 논리로 넘어가려고 하겠지만, 결국 통신사가 종용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제도를 법으로 건드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파는데 마진을 국가가 정한다는것은 자유경제체제임을 포기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지요. 보조금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라면 리베이트는 판매자에게 돌아가는 판매 마진이니까요.

 

지금처럼 단통법을 소통없이 이끌어 간다면, 판매자의 판매마진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또다른 보조금으로 탄생하는 불법 보조금으로 탈바꿈 하게 될껍니다. 아이폰 대란처럼 큰 소리가 나는 불법이 아니라, 사는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비밀스런 불법이 되어버리기 전에, 단통법은 국민과 소통하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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